[상간남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남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상간남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받은 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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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자주 연락을 하는 것이 이상하여 살펴 본 결과 이들이 의뢰인 몰래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공통의 취미 생활을 통해 만나게 된 후 숙박업소를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상간남에게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저녁 늦게 까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는 것이 의심이 돼 살펴본 결과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통의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어 친하게 된 이후 숙박업소를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상간남에게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남소송을 맡아 줄 변호사를 찾고 있을 때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 승소를 위하여 상간남과 아내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의 법적 근거는?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자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가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부부공공생활을 침해하고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기혼자인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남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받아내

상간자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청구 성공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통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간남소송을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

상간남소송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 받는 것이 유리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내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고 상간남에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을 위해서는 크게 이혼을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상간남에 대한 것만 진행할지를 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