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한 의뢰인이 자녀양육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녀양육비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생시켰지만, 의뢰인이 자녀를 전적으로 키우는 동안 전 여자친구는 한 번도 자녀양육비를 주지 않아서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녀양육비에 관한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지만, 의뢰인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적으로 양육하였고 그 사이 한 번도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여자 친구를 상대로 자녀양육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 사건본인의 과거 자녀양육비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성년이 될 때까지 전적으로 양육하였던 점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어머니로 자녀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동안에 통상적인 양육비 외에 다액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4500만 원] 자녀 성인돼 상대방에 그 동안 받지 못한 과거 자녀양육비 청구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5054228944.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녀양육비 청구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 사건본인의 과거 자녀양육비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 청구한 사례였는데요. 의뢰인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과거 자녀양육비를 청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은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신청하는 소송으로, 양육자로 선정된 부모나 제3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등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의 경우 강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이 필요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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