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이혼소송 승소사례] 혼인파탄에 피고의 책임 있음을 밝혀, 위자료 청구 및 양육자 지정에 성공하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소송 승소사례

이혼 등
___
승소

의뢰인은 여건이 되지 않아 미뤄왔던 이혼을 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길 희망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 대륜에 오셨고, 상담을 통해 경위를 설명한 뒤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의 진행을 맡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혼소송을 결심한 의뢰인

의뢰인은 오래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지만, 남편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멈추기는커녕 상간녀와 동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여건이 되지 않아 이혼을 미뤘던 의뢰인은, 더 이상 남편의 그런 모습을 참기 어려웠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소송 준비와 절차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신 후, 대륜의 변호사에게 이혼소송 진행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이혼소송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다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이혼소송이 열리게 된 데에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크게 작용했으며, 아이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위자료를 청구와 더불어 아이들의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들켰음에도 상간녀와 동거생활을 유지함

아이들은 원고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견을 표출함

successful case

[이혼소송 승소사례] 혼인파탄에 피고의 책임 있음을 밝혀, 위자료 청구 및 양육자 지정에 성공하다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및 양육권 지정에 성공하다

“승소”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펼친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아이들의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법정 이혼사유가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및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륜은 압도적인 사건처리 데이터로 사건 처리 경향을 알아 상황별로 맞춤형 법률 솔루션 제공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송을 통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