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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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승소사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이르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소송 승소사례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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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혼소송을 통해 부부관계를 끝맺고자 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배우자가 부정행위까지 저지르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생각하였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이혼의 법적 절차에 관해 이야기를 들으신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와 소송의 진행을 함께하기로 하셨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한 의뢰인

의뢰인은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배우자가 변할 것이라 생각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상간녀와 거리를 거니는 모습을 목격한 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위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몰랐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으로 와 이혼소송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셨고, 대륜의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 성립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셨습니다.

이혼소송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원인을 밝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데에는 피고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크게 작용했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강조해 재판상 이혼 판결과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나 자녀들에게 남편 또는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음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successful case

[이혼소송 승소사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이르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하고, 이번 이혼 소송에서 이혼 판결과 함께 피고는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피고의 행위를 입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밝혀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재판상 이혼은 일방이 주장한다고 해서 성립할 수 없으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저지른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모습과 자신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그룹은 그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 재반박을 하여 이번 사건의 혼인파탄에는 피고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대륜의 이혼소송그룹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