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돼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도 아는 사람으로,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고자 했고, 법적 전문 조력을 얻기 위해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한 상담을 받은 뒤 위자료소송의 진행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남편과 결혼했음을 아는 사람이 남편과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을 위해 위자료소송을 준비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해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진 법적 의문을 해소해 주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소송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상간녀인 피고가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의뢰인 모두를 아는 사람으로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이전부터 알았지만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의뢰인은 그 행위를 직접 목격함으로써 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은 물론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목격하였음
위 사실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혼인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함
successful case
![[상간녀위자료소송 성공사례] 피고가 혼인파탄에 기여한 사실 밝혀 위자료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60706856.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이번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피고가 의뢰인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음을 밝혀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를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번 상간녀위자료소송 사건은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상간녀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증거를 직접 수집한 경우입니다. 다만 개인이 증거를 수집할 때 모든 자료가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륜은 자체 증거조사팀과의 협업을 통해 증거가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를 판단하고, 부족한 자료가 있을 경우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보다 승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게 가능한 대륜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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