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동거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셨고,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었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으로 상간자에 대응하고 싶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었던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했는데요. 상간자소송을 다수 처리해본 전문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고심 끝에 저희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모두 파악한 대륜 상간자소송 전문변호사는 청구 금액이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 상간자소송 전문변호사는 원고는 피고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피고는 원고에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문변호사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내용 및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내용 및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었음
원고는 피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행해야 했음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승소] 배우자와 외도 저지른 상간자에 소송 제기하여 2,500만 원 받아낸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0022840657.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상간자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빠르게 상간자소송을 승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대륜의 조력 덕분입니다.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대한 불륜 증거를 많이 모으는 것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륜에서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을 운영하여 소송에 필요한 각종 법적 증거 확보 및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역시 증거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법률서비스를 복잡한 절차 없이 받아보실 수 있는 저희 대륜에 맡겨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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