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이 주말 마다 다른 곳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등 행동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운동을 배우면서 알게 된 사이로 숙박업소를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한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을 의뢰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사람과 계속 연락을 하고 주말 마다 다른 지역으로 다니는 것이 수상해 살펴본 결과 상간녀와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이 같은 운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부정행위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강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은 상간녀소송 승소를 위해서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는 제3자 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승소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에 위자료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60409695.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통해서 상간녀에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간녀소송을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소송에 승소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와 불륜 발각 이후에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상간녀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녀소송이 필요하시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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