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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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20년 전 가출하여 해외로 출국하였으며 몇 년 전부터 연락도 두절된 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행방불명됨에 따라 남편과 재결합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20년 전 가출하여 해외로 출국하여 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을 혼자 키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해외에서 연락은 됐었는데, 몇 년 전부터 연락도 되지 않고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소재를 알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포기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이혼에 관한 소를 도와 줄 이혼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이혼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3명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피고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 당시 원고에게는 알리지 않고 채무를 부담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였으며 자녀들도 혼자 양육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20년 전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해외로 나갔다는 점
원고가 전적으로 자녀들의 양육하였다는 점
피고가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변호사 해결사례] 이혼변호사 도움으로 행방 불명된 남편에 위자료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50352367.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피고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 당시 원고에게는 알리지 않고 채무를 부담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였으며 자녀들도 혼자 양육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이혼변호사가 해결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상황이 곤란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성립시키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에 비해 기간과 비용 부담이 큰 편입니다. 소송을 청구하여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까지 적어도 1~2주의 시간이 걸리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 절차가 개시되기까지 3~4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필요할 시에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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