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상간남이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관계를 멈추라고 하였지만, 이에 분노한 상간남은 의뢰인의 자녀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배우자에게 협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자 했고, 상간남소송을 맡아줄 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간남의 태도로 인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반성하지도 않고 의뢰인을 포함한 의뢰인의 가족을 괴롭히기에 앞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에 대해 상담을 청해 왔고, 소송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상간남소송에서 상간남 피고가 저질렀던 불법행위를 밝혀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둘만의 거처를 마련해 부정행위를 일삼아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외인에게 부정행위를 그만두라고 하자 의뢰인의 자녀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소외인에게 협박을 하는 등의 행동을 저지르고 정신적 피해를 계속해서 발생시켰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
피고는 원룸을 구해 소외인과 관계를 이어나갔음
피고는 의뢰인의 자녀에게도 욕설이 담긴 연락을 했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조력사례] 변론을 통해 손해배상금 청구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95223698.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남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 변호사가 상간남소송 변론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청구를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법적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관건입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상담부터 사건종결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체증거조사팀과 협업을 통해 부족한 증거자료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간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륜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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