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법무법인 피고 조력사례] 원고 청구 금액 60% 이상 감액 성공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이혼전문법무법인 상간자소송 피고 입장 방어 감액 성공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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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상간자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원고는 곧바로 의뢰인에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이혼전문법무법인을 찾게 된 이유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신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와 외도를 저지르게 됩니다. 원고 역시 또 다른 이혼전문법무법인을 찾아 의뢰인에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3,000만 원이라는 상간자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최대한 감액을 받고자 저희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상간자손해배상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법무법인 부정행위 정도, 기간 등 고려해 감액해 줄 것을 요청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와 소외인의 불륜은 기간이 길지 않았고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에서 최대한 감액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소외인과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불륜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못했음

원고는 소외인에 의처증을 보이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아니었음

successful case

[이혼전문법무법인 피고 조력사례] 원고 청구 금액 50% 이상 감액 성공

이혼전문법무법인 조력으로 위자료 감액 받아

“감액” 법원은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전문법무법인

이혼전문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상간자소송 피고 입장 방어

상간자소송을 당해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위 사례 의뢰인은 원하시는 대로 많은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하였는데요. 이를 재판부에 변론한 덕분에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에서 원고의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 때문만은 아님을 밝힌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