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상간녀들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남편과 연락을 주고 받고 숙박 업소를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상간녀 중 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남편에게 경제적 원조를 받으며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들을 대상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녀1이 남편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에 더하여 상간녀2를 만나서 부정행위를 하고 경제적인 원조를 해주는 등 깊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들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 승소하기 위해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남편과 상간녀들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온라인메시지 대화내용, 숙박업소 지출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
피고들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위자료소송 성공사례] 남편과 외도한 상간녀들에 상간녀소송 승소하고 2100만 원 청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55301420.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위자료소송 결과 ‘피고1은 원고에게 800만 원, 피고2는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남편과 상간녀들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온라인메시지 대화내용, 숙박업소 지출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생활의 파탄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조사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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