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에 관한 소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그동안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관한 소에서 자녀들의 양육하기 위해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나 성격 차이 등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을 전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혼에 관한 소를 해줄 이혼변호사를 찾고 있을 때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이혼에 관한 소를 의뢰하고 자녀양육비를 청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현재 원고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피고는 자녀의 아버지로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원고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피고는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자녀들이 원고와 살기를 원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변호사 해결사례] 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양육비 매달 100만 원 청구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43406971.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자녀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현재 원고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피고는 자녀의 아버지로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본 사건은 이혼변호사가 해결한 이혼에 관한 소였는데요. 의뢰인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면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를 위해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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