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대응사례] 배우자 유무 알지 못했던 점 강조해 위자료 감액 성공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 대응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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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의뢰인은 최근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의뢰인을 상간자라고 칭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소장에 적힌 위자료를 모두 지불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 감액을 이뤄줄 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상간자소송을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상대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인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원고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고 법적 공방 끝에 이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을 믿은 의뢰인은 상대와 만남을 이어가다가 상간자가 되어 소송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소송을 당한 것에 억울함을 느꼈고 위자료를 모두 지불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해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상간자소송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 감액 변론을 펼친 변호인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배우자가 있는 상대임을 모르고 만남을 이어간 점을 강조하며 소송에 임했습니다. 애초 의뢰인이 상대와 만남을 이어가게 된 것에는 상대가 원고의 유책으로 이혼을 했다고 주장한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는 의뢰인과 만남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원고에게 이혼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상대와 조심스러운 만남을 가지느라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던 점을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알렸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대륜의 변호사는 과도한 위자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상간자가 된 데에는 소외인이 이혼을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임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혼을 청구한 것에 피고가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와 소외인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음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대응사례] 배우자 유무 알지 못했던 점 강조해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자소송 위자료 감액으로 마무리

“감액”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간자소송에서 청구된 위자료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의뢰인이 원고의 혼인파탄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해서 이룰 수 있던 결과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을 당했다면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을 당했을 경우, 소송의 청구원인을 알고 그를 반박할 전문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고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도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과다한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이를 반박해 감액 판결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독보적인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황별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