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대인기피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그 전에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한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교제를 비롯하여 부정행위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대인기피증과 불면증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는 한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는 법률전문가 3명으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소송변호사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는 제3자 임에도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통하여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며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변호사 해결사례] 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에 1500만 원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5055900530.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변호사가 해결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남편과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에 승소하고 상간녀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잃고 가정 파탄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녀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문법률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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