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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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지만, 어느 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증거를 보여준 의뢰인에게 불륜을 저지른 것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컸던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받고자 했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숨길 수 없게 조력해 줄 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결심한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복구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자 했고 소송을 위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으로 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셨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후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기기 위한 변호인의 조력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음을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생각하여 이혼을 요구했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메신저로 피고와 애정행각을 나누었고, 택시 이용 기록을 통해 피고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위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간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을 통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에게 직접 외도 사실을 확인했음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함

피고는 부정행위를 들켰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소외인과의 만남을 이어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로 사건종결

“승소”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의뢰인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데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인 것으로 자신의 상처가 전부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만족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전

배우자가 외도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혼을 제기함으로써 메신저 내용 외에는 더 이상의 증거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변호사는 CCTV, 블랙박스, 신용카드 내역 등을 조사해 더 많은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대륜은 자체 증거조사팀이 있어 합법적인 증거자료 수집에 더욱 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륜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