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에 관한 소송을 맡겼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과의 가치관 및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 오기를 원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는 성격 차이나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오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에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이와 함께 양육비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이를 도와 줄 이혼변호사를 찾아가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고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고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도움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현재 원고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는 것이 사건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현재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자녀가 원고와 살기를 원한다는 점
자녀의 성장을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변호사 해결사례] 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친권 및 양육권 가지고 자녀양육비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5044543791.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자녀양육비로 사건 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현재 원고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는 것이 사건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례는 이혼변호사가 맡은 이혼에 관한 소였는데요. 의뢰인은 이혼 이후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친권 및 양육권을 받고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의 소득과 부부의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되며, 결정된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의 경우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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