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승소사례]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상간자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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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단골 손님이던 피고가 자신의 아내와 오랜 시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내와 피고 두 사람 모두에게 배신감을 느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은 보류하고 피고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한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와 소송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결심한 의뢰인

의뢰인은 가게 단골 손님과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된 날, 아내가 금방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당장의 이혼이 어려운 상태였던 의뢰인은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의뢰를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황을 들고 그와 함께 부정행위 증거자료를 제시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도 안면이 있는 사이이면서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오랜 기간 지속해 왔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의 차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알게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의뢰인은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안면이 있는 사이임에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수년간 지속함

피고는 의뢰인의 차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이 블랙박스 기록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음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음

successful case

[위자료청구소송 승소사례]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성공

위자료청구소송의 결과

“승소”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피고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청구한 위자료 대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의뢰인이 입은 피해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해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청구소송을 원한다면

위자료란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하며, 유책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를 대상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륜은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전문변호사를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륜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