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에 관한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자주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 살펴본 결과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다시는 그 여성을 만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그 여성을 만났으며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고 의뢰인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혼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이혼에 관한 소를 승소하기 위해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재산관계 등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원고와 피고의 갈등 내용 및 정도, 별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서로 관계회복을 위한 구체적·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앞으로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해보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혼인 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현재 자녀들을 원고가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변호사 해결사례] 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4040627519.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원고와 피고의 갈등 내용 및 정도, 앞으로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해보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이혼변호사가 해결한 이혼에 관한 소였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등 청구에 성공하였습니다. 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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