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녀소송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이혼남성과 교제를 하다가 소송을 당해 상간녀소송대응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사실 의뢰인이 만나던 남성은 가정이 있었고, 그럼에도 의뢰인은 교제를 지속하다가 남성의 아내(원고)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해 이에 대응하고자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상간녀소송대응을 위하여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남성은 이혼남이 아니었으며 가정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계속해서 남성과 교제를 하다가 남성의 아내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해 상간녀소송대응을 하고자 대륜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은 상간녀소송대응을 위하여 의뢰인이 남성을 처음 만났을 때는 남성이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남성의 교제기간은 6개월 비교적 짧은 기간임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대륜은 원고가 소장에 작성한 ‘자신과 남편의 가장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도 남성과 원고는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가정파탄은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단지 위자료를 받기 위한 거짓주장임을 주장함으로써 상간녀소송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처음엔 몰랐음
의뢰인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주장은 거짓임
의뢰인은 남성과의 교제기간이 짧음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대응 성공사례] 상간녀소송대응 통해 청구 수천만 원대 위자료 절반이상 감액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3063826711.webp&w=828&q=75)
“감액” 상간녀소송대응을 통하여 의뢰인은 청구된 수천 만원대의 위자료를 절반이상이나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대륜 측이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이 상간으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긴 하였으나, 남성이 자신의 가정을 숨겼던 점, 둘의 교제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위자료를 감액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대응을 진행했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인해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륜이 원고의 거짓주장을 근거 있게 반박하였으며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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