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6년째 하고 있는 남편으로 부인이 의뢰인에게 유책사유를 물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소송을 준비하며 이혼재판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장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부인과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여자문제를 의심하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자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재산분할을 요청해왔는데요. 이미 생활비의 대부분을 부인에게 준 상태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 이혼재판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직장생활에서 번 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여자와 부정한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을 이혼재판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는 매달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점
피고가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례는 이혼의 유책배우자로서 재산분할에 부담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자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하지만 재산분할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의 경우 손익을 따져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경우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3명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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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 자문변호사 활약으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요구 막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5052326188.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