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 의뢰인은 아내와 협의 이혼을 마친 뒤 소송을 당하게 되어 대륜 순천이혼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불륜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미 합의 하에 이혼을 진행해놓고 또다시 불륜민사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으로 인해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였지만 불륜민사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 당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던 배우자는 이를 어기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혼자서는 사건 진행이 어렵다고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순천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여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지 못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대륜 전문변호인은 의뢰인이 원고와 협의 이혼을 통해 이혼 사항에 대해 합의 한 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상호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음
혼인 파탄의 원인은 원고의 폭력 행위로 인한 것이었음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위 사례와 같이 협의 이혼 후에도 민사 등 소송을 당하는 일은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소멸시효의 경우 외도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시점으로 10년을 넘기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륜민사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순천이혼변호사에 문의를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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