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지정] 배우자 소득 파악하여 미성년자양육비 매월 100만 원 이상 받게 됨

결과 조정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친권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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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초등학생 자녀 1명을 두고 있는데 이혼을 하기로 한 후 친권양육권 지정에 대한 다툼이 지속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미성년자양육비 100만 원 이상 청구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초등학생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집안끼리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였는데 친권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었는데요. 자녀를 제대로 보살피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양육하여야 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여 미성년자양육비 100만 원 이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자녀를 출산한 이래 현재까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 역시 자녀의 양육을 돕고 있으며, 자녀의 정서와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친권양육권 지정을 의뢰인이 받아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헌신적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음

부모님 역시 보조양육자로서 자녀의 양육을 돕고 있음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10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청구함

successful case

[친권양육권 지정] 배우자 소득 파악하여 미성년자양육비 매월 100만 원 이상 받게 됨

이혼 사건 결과

“친권양육권 지정”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결정을 받으면서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미성년자양육비를 매월 100만 원 이상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친권양육권

#미성년자양육비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친권양육권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양육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까지 보조양육자로 함께 양육을 하고 있었으며, 일을 그만두고 아이에게 시간을 쏟은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성년자양육비로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서 자녀에게 부족함없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