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과 작은 청소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내왔지만 이후 남편의 외도로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 조력을 얻고자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은 이혼시재산분할 사례가 풍부한 이혼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겼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청소업체 직원과 손님 사이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늘 벌이에 불만이 많던 남편이기에 청소업체 창업을 결심하고, 금전적 지원 및 사무 업무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의 수입은 늘었지만, 여전히 카드 대금이 밀리는 등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댄 것을 알고, 이혼을 준비하며 이혼시재산분할에대해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원고는 피고의 도움으로 자산을 형성했으나, 온라인 도박에 손대 생활비를 전혀 지불하지 않았으며, 피고 모르게 대출을 받기까지 하였음을 강조하여 이혼시재산분할을 최대한 막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재산형성에 지대한 역활을 함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음
남편은 의뢰인 몰래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과 온라인도박을 함
successful case
이혼 과정에서 이혼시재산분할은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복잡한 사안들이기에, 냉철하게 손익을 따져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의 이혼시재산분할 해결 사례가 많은 이혼변호사에게 의뢰하신다면, 길고 힘든 이혼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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