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성공사례] 불륜민사소송서 피고의 반성않는 태도 강조하여 2,000만 원 받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___
승소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의 불륜으로 충격을 받아 상간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 민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알게 된 후 불륜민사소송을 맡겨주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불륜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큰 정신적 충격으로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의뢰인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남을 용서할 수 없다고 전하셨는데요.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를 받았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던 의뢰인을 속이고 함께 사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존재를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것을 두 사람의 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잘못을 모른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속이고 함께 사는 집에서 시간을 보냈음

피고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왔음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이혼소송변호사 성공사례] 불륜민사소송서 피고의 반성않는 태도 강조하여 2,000만 원 받음

이혼 사건 결과

“손해배상 2,000만 원” 법원은 불륜민사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성공하셨습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도 힘든 상태였던 의뢰인은 소송에서라도 이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불륜민사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소송변호사 팀은 피고가 의뢰인의 존재를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고 부부의 집에서 생활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인데요. 입증자료를 토대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불륜민사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