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한 지 30년이 넘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25년 전 쪽지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벌면서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이 없음에도 이혼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부재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생활을 해 돈을 벌었습니다. 결혼생활을 한 지 30년이 넘지만 25년을 남편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이에 이혼의 원인은 남편의 부재에 있습니다. 자녀들은 잘 커서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이혼재판을 통하여 자유를 찾고자 합니다. 또한 혼인파탄 원인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는 피고의 잦은 이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쪽지 한 장 남겨둔 채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는 점을 이혼재판에서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의 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점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점
혼인의 파탄은 민법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피고의 부재로 인해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자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의 부재를 증명하고, 결혼 파탄의 원인을 피고에게 찾아 이혼재판에서 이혼을 성립시키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두 사람 간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록 파탄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전담팀을 운영해, 이혼재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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