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 자문변호사 도움으로 25년간 부재한 남편에 이혼 성립-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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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한 지 30년이 넘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25년 전 쪽지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벌면서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이 없음에도 이혼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부재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생활을 해 돈을 벌었습니다. 결혼생활을 한 지 30년이 넘지만 25년을 남편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이에 이혼의 원인은 남편의 부재에 있습니다. 자녀들은 잘 커서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이혼재판을 통하여 자유를 찾고자 합니다. 또한 혼인파탄 원인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는 피고의 잦은 이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쪽지 한 장 남겨둔 채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는 점을 이혼재판에서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의 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점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점

혼인의 파탄은 민법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재판] 자문변호사 도움으로 25년간 부재한 남편에 이혼 성립-위자료 지급 판결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혼재판에서 이혼을 성립시키고, 피고는 원고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으로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자문변호사 팀이 피고의 부재로 원고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야 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이혼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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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피고의 부재로 인해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자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의 부재를 증명하고, 결혼 파탄의 원인을 피고에게 찾아 이혼재판에서 이혼을 성립시키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두 사람 간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록 파탄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전담팀을 운영해, 이혼재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