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우울증이 있었던 아내는 자녀를 양육하며 그 증세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안일과 양육을 도맡아 했지만,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아이 또한 불안 증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내와 이후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아내는 자신을 기망한 협의이혼이라며, 협의이혼 취소와 이혼위자료 청구의 소송을 걸어 대륜의 가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아내는 원래도 경미한 우울증 증세를 보여, 자녀 양육을 힘겨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과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혼인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우울증과 폭언에 아이가 불안증세를 보이자, 협의이혼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모든 게 해결된 줄 알았지만, 아내로부터 협의이혼취소 및 이혼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되어 대륜의 가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위자료 소송 전문 가사변호사 팀은 아내의 우울증이 심각해, 자녀 양육 및 집안일을 모두 피고가 도맡아 함을 강조, 아이는 불안 증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집안일 및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함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나, 증명되지 않음
아이는 불안 증세에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중임
successful case
대륜의 이혼위자료 전문 가사변호사팀은 원고의 증거와 주장의 미비한 점을 파악하여 대응하며, 이러한 갈등과 소송으로 인한 피고의 힘듦을 호소해 협의이혼취소 및 이혼위자료 청구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이혼위자료 소송은 다양한 증거들과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기에, 반드시 이혼위자료 소송 경험이 풍부한 가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이혼 사례로 곤란을 겪는다면, 대륜에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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