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이혼시양육비를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에 대한 양육자 지정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자 재판이혼소송을 위한 조정 신청을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미성년자 아들 1명을 두고 있는데 이혼시양육비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남편과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었는데요. 대륜 이혼조정 전문 변호사들은 재판이혼소송을 위한 조정 신청을 통해 자녀에 대한 문제를 다퉈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대륜은 아들이 의뢰인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아들은 의뢰인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남편은 양육 경험이 적어 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하며, 현재 별거 중이라 아들을 만나러 자주 오지도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시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들은 의뢰인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현재 의뢰인과 함께 지내고 있음
남편은 양육 경험이 적어 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함
현재 별거 중이라 아들을 만나러 자주 오지도 않음
successful case
재판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이혼조정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초반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준비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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