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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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외도위자료 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또 다른 휴대폰을 발견하였습니다. 휴대폰 속에는 남편이 상간녀와 나눈 대화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상간녀의 정체는 남편의 중학교 동창이었으며 두 사람의 외도는 무려 2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외도위자료 소송을 하고자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외도위자료 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세컨폰을 통해 상간녀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의 중학교동창이었으며 두 사람의 외도는 20년간 지속되었는데요. 이는 의뢰인과 남편의 결혼생활에 맞먹는 기간이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에게 이 사실을 따졌지만 두 사람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심지어 자녀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상간녀를 대상으로 외도위자료 소송을 걸기로 마음 먹고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 외도위자료 소송에서 청구한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모두 받아내기 위해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외도기간이 20년간 지속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메시지 역시 증거로 첨부하였으며, 상간녀가 의뢰인의 자녀에게 외도사실을 알린 메시지 기록 역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큰 충격에 빠졌으며 정신과치료를 받은 진단서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기간은 의뢰인의 결혼기간과 맞먹을 정도로 오래되었음
남편과 상간녀는 사과는커녕 이혼을 요구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줌
상간녀는 상간사실을 미성년자녀들에게 알려 가정을 파탄내었음
successful case
외도위자료 소송에서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받아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원고가 본 외도로 인해 입은 피해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며, 가정에 대한 충실함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의 기간 및 내용 등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원고에게 유리한 부분은 모두 피해입증을 통해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친절한 소통을 통해 어떤 사건이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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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위자료 소송조력사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간녀로부터 3천만원 위자료 청구에 성공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7080729908.webp&w=828&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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