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을 위해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아내의 귀가시간이 자꾸만 늦어지던 어느 날, 의뢰인이 직접 아내의 가게를 갔을 때, 상간남의 차에서 내리는 아내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상간자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자꾸만 귀가가 늦어지는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아내를 데리러 가게로 갔을 때, 상간남의 차에서 내리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자 두 사람은 1년이 넘도록 외도하고 있었으며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 상간자소송에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이 아내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내를 만났으며, 성관계까지 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1년 이상 외도를 지속하였음
상간남은 아내와 성관계를 하기도 했음
상간남은 아내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
successful case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어디서나 높은 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뢰인이 어느 지역에 있던 상간자소송을 비롯하여 어떤 사건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대륜이 되겠습니다. 대륜은 전국 어디서나 이혼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3인 이상의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의뢰인을 직접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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