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상간자소송 승소하고 상간남에 위자료 받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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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한 번 용서했으나 아내가 이전에 만났던 상간남을 또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한 번 외도를 하여 아내를 용서하였으나 아내가 이전에 만났던 상간남을 또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기 이전에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와 원고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점

successful case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상간자소송 승소하고 상간남에 위자료 받음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재판부는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통하여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이혼전문법무법인

#상간자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과 아내의 외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간자소송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기 증거수집에서부터 소송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