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친권양육권 변경을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며 친권양육권을 상대방이 가질 수 있도록 협의했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한 자녀의 생각을 존중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혼 후 상대방은 자녀를 학대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친권양육권 변경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얼마 전 상대방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여 친권양육권을 상대방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은 자녀에 폭력 행위를 하고 방치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녀는 의뢰인을 찾아와 하소연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친권양육권 변경을 진행할 것을 결심한 의뢰인은 이혼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는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것도 청구인이며 사건본인 역시 청구인과 살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되지 못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이혼할 당시 사건본인의 양육에 힘쓸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혼 이후 사건본인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상대방이 친권양육권을 가지는 것에 동의하였음
사건본인은 상대방의 폭력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고 청구인을 찾아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이 아이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친권양육권 변경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지정된 친권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만큼 대륜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대륜 이혼변호사는 청구 원인, 사유 등을 정리하여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학대하고 방치한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친권양육권 변경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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