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15년간 양육비 주지 않은 남편에 양육비소송 승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과거양육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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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한 지 15년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한 후 자녀양육을 위한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양육비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갈등을 겪다가 결국 협의이혼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한 이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 의뢰인이 혼자서 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양육비과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고자 양육비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양육비소송에서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한 시점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약 15여 년 동안 한 차례도 양육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자녀를 양육해왔다는 점

상대방은 그 동안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은 자녀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15년간 양육비 주지 않은 남편에 양육비소송 승소

이혼 사건 결과

“양육비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양육비소송 결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와 변호사 선임료를 분할해서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이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한 시점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약 15여 년 동안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법무법인

#양육비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양육비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혼 이후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무사히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은 한 부부 사이에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 십년 간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면 민사상 10년이 지났더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양육비소송을 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가정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양육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