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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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으로 인해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소 배우자의 행실이 좋지 않아 오히려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나간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상대방은 유책배우자로서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반소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원활한 이혼소송을 위해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유책 증거를 제시할 필요를 느꼈고, 대륜의 증거조사팀에게 협업을 요청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평소 술을 좋아해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음
블랙박스 및 CCTV를 확인하면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부정 행위를 저질러 왔음
피고는 집안일과 아이들 양육을 도맡아 하며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 있음
successful case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는 누가 더 잘못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법원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3인의 전문가가 증거조사팀과 협업하여 하나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위와 비슷한 사례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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