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이 의뢰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자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오랫동안 상간녀를 알고 지내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간녀를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나, 남편은 최근까지도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걸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을 만나 교제하면서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을 만나 교제를 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녀에 손해배상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6051104907.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이 피고는 원고의 남편을 만나 교제하면서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잃고 가정 파탄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녀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문법률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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