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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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의 도박, 범죄 연루 등의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고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도박, 범죄 연루 등의 문제로 힘든 결혼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녀들은 의뢰인이 의뢰인의 어머니의 도움으로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이혼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고 남편에게 자녀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이혼변호사 팀은 별거 시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원고의 어머니가 안정적으로 보조양육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원고와 사건본인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의 양육환경을 변경할 만한 별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원고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
원고의 어머니가 보조양육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점
원고와 사건본인이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점
successful case
![[서초이혼변호사 해결사례] 의뢰인 친권 및 양육권 가지고 자녀양육비 매달 70만 원 지급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6040823416.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이혼변호사 팀이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원고의 어머니가 안정적으로 보조양육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가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자녀양육비를 청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혼에 있어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은 재산분할과 자녀양육비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해도 자녀양육비는 부모라면 법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녀양육비를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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