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및 양육비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친권자 및 미지급양육비 전액 받아내기에 성공함

결과 양육비 지급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양육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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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이혼양육권으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청구인)은 이혼한 남편에게서 친권자와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공동친권자를 단독친권자로 변경하고 남편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혼양육권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당시 법원은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남편은 연락도 받지 않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이혼양육권소송에서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액을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전 남편은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피했으며 전 남편의 가족까지 의도적으로 협동하여 의뢰인과 전 남편의 연락이 닿지 못하도록 조력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송 당시 법원은 양육비지급을 선고하였음

전 남편은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

의뢰인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었음

successful case

[이혼양육권 및 양육비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친권자 및 미지급양육비 전액 받아내기에 성공함

이혼 사건 결과

“양육비 지급” 본 이혼양육권 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법원에서 모두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대륜 측은 승소를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그 중 이혼소송에서 양육비지급 판결이 내려졌지만 전 남편은 한 차례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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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본 소송과 같은 이혼양육권 소송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사건경험을 통해 사건마다 승소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며, 대륜은 승소를 위해 법적검토를 통해 승소에 유리한 모든 주장을 입증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