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해결사례] 상간자소송 승소하여 상간녀 손해배상 확정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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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주말 마다 외박을 하고 여자에게 받은 선물을 가지고 오는 등 행동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남편에게 상간녀와 만나지 말아달라고 하였으나 남편은 계속해서 상간녀와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상간자소송을 통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남편과 연락을 하지 않게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 임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 남편과 부정행위를 오랫동안 지속하여 왔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원고의 남편과 만나거나 전화통화, 문자교환, SNS 등 일체 연락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만일 피고가 약속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위약금으로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피고는 제3자임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였음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이혼변호사

#상간자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잃고 가정 파탄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녀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문법률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