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의 도박 문제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두 명의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어 남편에게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이혼변호사에게 재판이혼소송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도박 중독 문제로 인하여 큰 돈을 잃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녀들을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위자료와 함께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이혼변호사에게 재판이혼소송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이혼변호사 팀은 현재 원고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가 가지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하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자녀를 전적으로 원고가 양육하고 있다는 점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가 가지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
원고와 피고가 현재 별거를 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성공사례] 분당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자녀양육비 자녀 1인당 매달 80만 원 청구 확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3031411829.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자녀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8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재산분할로 1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이혼변호사 팀이 현재 자녀들의 의뢰인이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가 가지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가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육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양육권의 결정 기준은 자녀와의 친밀도, 현재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녀의 나이, 각 부모의 양육 의지, 경제적 능력 등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을 주장하고자 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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