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자녀양육비 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양육비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양육비를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 이혼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위자료, 자녀양육비 등을 협의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자녀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부동산을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부동산 시가가 일부 하락한 것을 두고 문제 제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청구인과 이혼을 진행하며 자녀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협의 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시가의 일부 하락만으로는 양육비를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할 당시 자녀양육비와 같은 금전적 부분에 합의하였음
청구인은 일시금으로 받은 부동산의 시가가 일부 하락한 것을 두고 이번 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었음
청구인의 주장의 근거만으로는 양육비 증액 및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음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소송 방어]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청구인 청구 기각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2075349501.webp&w=828&q=75)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양육비 심판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일시에 자녀양육비를 지급한 만큼 법원에 이 부분을 변론하여 추가 양육비 지급을 막고 싶었던 것인데요. 대륜의 조력 덕분에 무사히 청구를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녀양육비의 경우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활용하여 결정되고 있는데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주고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가산, 감산 요소가 존재하여 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데요. 참고요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양육비 액수를 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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