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승소사례] 이혼전문로펌의 조력으로 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원 전액 받아냄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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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남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친구와 외도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전문로펌인 대륜을 찾아와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대륜과 의뢰인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약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남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평소보다 귀가가 늦고 휴대폰을 숨기는 모습의 아내에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가 씻는 사이 아내의 스마트워치를 확인하였고, 그 속에는 아내가 상간남과 나눈 대화가 들어있었습니다. 상간남의 정체는 의뢰인의 친구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상간남소송을 위해 이혼전문로펌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이혼전문로펌의 이혼변호사는 치밀한 소송계획을 세웠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비교적 증거가 적었기에 두 사람의 외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대륜 측은 이를 위해 과거 상간남이 다시는 아내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통화내용을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륜 측은 메신저기록 및 사진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외도를 증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기간이 오래 되었음을 주장함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음

의뢰인은 본 외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승소사례] 이혼전문로펌의 조력으로 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원 전액 받아냄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본 상간남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전문로펌의 조력을 통해 승소할 수 있었으며 법원은 대륜 측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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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로펌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외도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로펌 및 증거조사 능력이 뛰어난 로펌과 함께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상간남소송의 대부분 증거는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메신저대화나 사진, 블랙박스 기록 등이 많기에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같은 전문영역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본 소송에서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