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위자료 2000만 원] 고양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 손해배상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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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아내가 의뢰인이 잘 아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의뢰인도 잘 아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알고 크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혼을 하게 만든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이혼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원고의 부인과 상간남이 나눈 온라인상의 대화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을 증거로 제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와 원고의 부인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함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위자료 2000만 원] 고양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 손해배상 청구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이혼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부인과 상간남이 나눈 온라인상의 대화와 부인과 원고 부인의 이혼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시한 덕분입니다.

#상간자소송

#고양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팀은 상간남소송을 전담으로 해결한 상간남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성공 사례를 토대로 증거 수집 및 위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