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아내)에게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통해 정당한 자신의 몫을 찾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아내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내는 결혼생활 중 소득이 없었지만 현재 공동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있기에 이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위해 의뢰인의 재산자료를 시작으로 아내의 이혼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폭력적인 아내의 언행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폭력은 물론 욕설을 하였으며, 의뢰인의 가족에게도 폭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으나 문제는 둘의 공동재산 및 순재산이 모두 아내의 명의로 되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몫을 찾고자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본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중요재산은 부동산이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동산 및 민사전문 변호사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먼저 이혼재산분할에서 부동산이 중요한 재산임을 주장했으며, 이혼의 이유가 아내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대륜 측은 아내는 결혼생활 중 소득이 없었음에도 대부분 재산이 아내의 명의로 되어있기에 정당한 의뢰인의 몫을 위해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의 이유는 아내의 폭력임을 주장함
결혼생활 내내 아내는 수익이 없었음을 입증함
의뢰인에게 정당한 몫의 재산이 주어져야 함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은 자신의 정당한 몫을 찾는 중요한 소송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변호사가 아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혼사건만을 전담하여 많은 사건경험을 해온 변호사는 초기대응부터 다릅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품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 이혼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면 언제든 대륜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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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성공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소득 없이 재산 차지한 아내에게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2044042675.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