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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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이혼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고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경제적 문제와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자녀와 같이 집을 나와 남편과 별거를 하였고, 현재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해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이혼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현재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승소사례] 남양주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자녀양육비 매달 80~100만 원 지급 확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2043608351.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자녀양육비로 위 사건본인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월 80만 원을, 중학교 입학 후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90만 원을, 고등학교 입학 후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이혼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가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위자료와 양육비는 이혼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은 영역이어서 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고자료일 뿐 부부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소송에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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