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성공사례] 진주이혼변호사 도움으로 남편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 받은 의뢰인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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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휴대폰을 이용해 상간녀와 연락을 하면서 교제 및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오랫동안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잦은 외출 등을 통해 집에 늦게 들어오고, 다른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간녀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남편에게 상간녀와 만남을 가지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이혼변호사 팀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제3자인 피고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위자료소송 성공사례] 진주이혼변호사 도움으로 남편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 받은 의뢰인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위자료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이혼변호사 팀이 피고가 제3자임에도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진주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남을 상대로만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 상간남에게 경제적 피해를 줌으로써 배우자와 상간남간의 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럴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