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든 결혼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에게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가정 폭력을 사용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등 힘겨운 결혼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하기를 결심하고 자녀들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 팀에 조력을 요청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 팀은 현재 자녀들을 원고가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현재 자녀들을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성공사례] 부산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자녀양육비 매달 80만 원 청구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0052949470.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자녀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인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8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 팀이 현재 자녀들을 원고가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가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무사히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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