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위자료 승소사례] 불륜증거 밝혀내고 승소하여 불륜위자료 받아낸 강남이혼변호사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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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불륜위자료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원고)는 자신의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다니는 미용실 원장과 불륜을 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륜의 강남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불륜위자료 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아들이 엄마가 휴대폰을 이상한 대화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자 아내는 미용실 원장과 약 6개월간 불륜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불륜위자료 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강남이혼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불륜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륜의 강남이혼변호사는 아내의 휴대폰을 확보하여 불륜을 입증해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대화기록을 통하여 외도기간을 입증해냈으며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역시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상간남은 아내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 역시 입증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