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위자료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원고)은 작년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외도를 참지 못해 이혼을 한 의뢰인은 이혼 후에야 자신이 남편(피고)에게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늦게나마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상세한 상담 후, 자세한 소송진행계획을 수립해나갔습니다.
위자료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과 외도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소송 및 재판이 모두 힘든 과정일 뿐이었으며, 얼른 자녀들과 함께 남편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의뢰인은 당시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인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서울이혼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3인 이상의 전문가가 직접 의뢰인을 조력하는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본 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 자녀가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남편의 폭력과 외도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서울이혼변호사는 당시 의뢰인과 남편이 나눈 대화를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의 조력을 받아 복구하여 남편이 외도를 인정하는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스스로 외도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음
의뢰인의 자녀에게서 사실확인서를 통해 피고의 폭력과 외도를 입증함
남편의 외도인정발언을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의 조력을 통해 복구함
successful case
위자료소송은 보통 이혼 당시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사건의 경우는 협의이혼 이후, 위자료소송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이혼변호사에게 협의이혼이 끝났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으며, 대륜 측은 피고에게 폭행 및 외도라는 명백한 과실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륜의 3인 이상 전문가 TF팀,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 등을 통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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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위자료소송] 자녀들의 증언과 진단서 활용하여 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한 서울이혼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9085701397.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