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해결사례] 아내 외도 상대에게 상간남손해배상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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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전에 외도 상대인 상간남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직장 동료인 상간남과 교제를 하고 부정행위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크게 놀라고 충격을 받았으며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외도 상대인 상간남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혼인이 파탄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피고가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원고의 부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간남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상간남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피고가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이혼변호사

#상간남손해배상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에게 무사히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청구인의 의지와 여건에 따라 소송 상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공동으로 일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배우자는 용서하지만 상간자는 용서할 수 없는 경우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간자 소송은 전문변호사와 전문조사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