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과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어 재판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과거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자녀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왔습니다. 이에 자녀 2명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재판이혼소송에서 원고가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자녀들의 양육을 전적으로 맡아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
과거 양육비의 경우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점
원고가 전적으로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졌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가 주가 되는 재판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과거 자녀양육의 책임을 인정받아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양육비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의 소득과 부부의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되며, 결정된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양육비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660-0126
![[재판이혼소송 성공사례] 가정변호사 도움으로 남편에 과거 양육비 3000만 원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9044330137.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