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변호사 해결사례] 상간자소송 승소하고 상간남에 손해배상 받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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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아내의 행동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아내가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의 행동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아내가 다른 남성과 모텔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이 가는 모텔에 찾아가기도 했으나 그들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상간남에게는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이혼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이혼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임에도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제3자임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의 행동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이혼변호사 팀이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동을 했음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상간자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이혼을 한 후에도 따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